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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이 폐원할 때 지자체는 학부모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돌봄기관, 가정양육수당 등 대체 서비스를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발표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보호자 사전 지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부모 등 보호자와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해야 한다.

영양사 배치기준도 강화됐다.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어린이집 2곳은 인접, 동일 시군구 내에서 공동 영양사를 둘 수 없고, 이들은 교대로 상주하며 법정 근무시간인 주 40시간을 지켜야 한다.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근거에 '아동의 이용시간 감소'를 추가했다. 어린이집 연장보육반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이용 시간이 수요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선정 이후 이용 영유아 또는 이용시간(오후 5시 이후) 감소로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개우러까지(미충족하는 달 포함) 인건비 지원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농어촌 지역에 영유아가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해, 보조교사 지원조건을 '어린이집 전체 정원충족률'에서 '영아반 충족률'로 바꿔 지원 기준을 완하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의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원장 인건비 기준을 영유아 '현원 11명 이상'에서 '현원 5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육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디터 | 월간유아 장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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